2025 "한국 실제 관세 10%…트럼프의 '숫자 장난'"

트럼프의 관세 계산법, 실제보다 4배 부풀려졌다? 🇺🇸

 

“한국 관세율 25%? 실제는 10%였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 계산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은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제기한 것으로, 많은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

📌 상호관세란 무엇인가요?

상호관세(Matching Tariff)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똑같은 수준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2일, 특정 국가에 대해 이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그런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관세율을 계산했습니다.

• 계산 공식: 대미 무역수지 / 대미 수출액

즉, 한 나라가 미국에 많이 팔고, 미국에서 적게 사면 그만큼 높은 관세를 매긴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수입 가격 탄력성’이라는 변수값이 잘못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

📉 실제보다 4배나 부풀려진 계산

USTR은 수입 가격 탄력성을 0.25로 설정했지만, AEI는 실제는 0.945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값이 낮을수록 관세가 높게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약 4배나 관세가 부풀려진 셈입니다.

💡 국가별 재계산 예시

• 레소토: 50% → 13.2%
• 베트남: 46% → 12.2%
• 한국: 25% → 10%

AEI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 공식은 경제 이론이나 무역법 어디에도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 전문가들도 "오류" 지적

USTR이 참고한 하버드대 알베르토 카바요 교수도 “수입 가격 탄력성은 1에 가깝다”며 “내 연구 결과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위터(X)를 통해 “0.25 대신 0.945를 썼다면 관세는 4분의 1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 관세 정책, 3시간 전 급히 결정?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상호관세 계산 방식은 백악관과 관련 기관들이 여러 옵션을 준비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단순한 방식을 골랐다고 합니다. 결정은 발표 단 3시간 전에 내려졌고, 그 결과 계산도 부정확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 결론: "정확한 계산 없인 무역전쟁도 무의미"

이번 논란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계산은 국제 신뢰를 떨어뜨리고, 무역 파트너국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호관세는 왜 생긴 건가요?

A.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당한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Q. 탄력성이란 무엇인가요?

A. 가격이 바뀌었을 때, 수요나 수입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Q.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A. 대선과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 마무리

이번 사건은 숫자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도 국제 이슈를 숫자와 논리를 통해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